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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남북 합의서에서 정해진 군사 관련 분야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군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남북 합의서 중 군사 관련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국방부장관이 이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군인들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일부 개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일정 부분에만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남북 사이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군인의 이해도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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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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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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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설훈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