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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질의 급식 제공 보장: 군인에게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한 양질의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 보장을 강화합니다.

2. 군인급식관리위원회 설치: 군인 급식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인급식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합니다.

3. 급식 시설 및 영양사 배치: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하고 영양사를 배치함으로써 군인의 급식 질을 개선하고 건강 유지에 기여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하여 고려하고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국군의 전투력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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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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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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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