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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령 발령자 의무 강화: 군인은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며, 자신이 내린 명령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 법안은 이러한 의무를 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헌법과 법률 준수 강조: 군인이 명령을 내리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군인의 직무 수행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3. 국가의 책무 부여: 국가가 군인이 임무 수행 중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군인의 업무 수행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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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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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