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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부권 명시: 군인에게 상관의 명령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을 명백히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2. 복종의 대상 명확화: 군인은 위헌적이거나 법에 어긋나는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고, 충성의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임을 강조합니다.

3. 기존 법적 근거 강화: 현재 군형법에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근거를 보완하여, 덜 정당한 명령의 수행을 명백히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법적으로 부당하거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 본연의 사명인 시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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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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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