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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이러한 검사는 마약류의 군대 내 반입 및 오남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국방 및 안보를 담당하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군인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며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대가 마약류 사용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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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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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