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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대 동원의 제한: 국방 및 군사 목적이나 재난 대응 목적 외에는 군대를 동원할 수 없도록 하고, 상관이 부대를 임의로 동원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안전관리 강화: 재난 대응에 동원되는 군대는 안전관리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군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을 초과하는 활동을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책임자 처벌 강화: 부대 동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안전관리 역량을 넘는 활동을 명령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군대의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대민지원 동원을 방지하고 군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군대 동원의 체계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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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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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