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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새 법안에서는 예외를 두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 명령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군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군인들이 기본 사명인 국가방위와 국민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 명령에 직면했을 때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법과 헌법을 수호하며, 그들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절차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군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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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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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