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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가 군인의 사적 국외여행 현황을 법무부와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이 강화되었습니다.

3.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군인이 법무부에 통보되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안의 목적은 군인들의 무단 국외 탈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여 군인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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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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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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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