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윤주경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급식규정」의 구체화: 현재의 군인급식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인 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2.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 제공: 현행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인 급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제공되는 군인급식의 구체화와 개선을 통해 군인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보장함으로써 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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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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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윤주경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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