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영생활 중인 군인을 위한 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최근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좌석안전띠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군용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불용 처분과 좌석안전띠 설치 및 엄격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러한 요구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인의 병영생활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군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추미애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