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채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신고의무에 성희롱 신고 의무를 추가합니다.

2. 국방부장관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의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 제공, 휴직 및 청원휴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행위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내부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군인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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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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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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