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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인의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인의 급식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 군인의 생활 및 전투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군인급식관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을 명시하며, 군인 급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군인의 급식에 관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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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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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김진표 등 11인

기동민 김민철 김병기 김수흥 박광온 안규백 양기대 장철민 한준호 홍익표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공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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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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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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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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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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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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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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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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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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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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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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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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