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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규정 도입: 군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 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형사책임 감경/면제: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법적 보호 강화: 이 개정안은 군인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군인들이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이 국가 및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직무 수행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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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10인

고동진 구자근 김상훈 김위상 김재섭 김종양 박준태 서지영 이종배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61표

국민의힘

101표

조국혁신당

12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3표

무

무소속

2표

기본소득당

1표

사회민주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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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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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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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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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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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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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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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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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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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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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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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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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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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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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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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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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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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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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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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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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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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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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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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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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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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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