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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이나 한파 같은 심각한 기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인들이 일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방부장관에게 이러한 폭염 및 한파 상황에서 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극한 기상 조건에서의 외부훈련 및 활동 중 발생하는 온열 환자 수를 줄이고, 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상황 속에서 군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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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10인

강유정 김병기 김정호 김현정

박

정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어기구 임오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공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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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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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7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설훈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추미애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병주의원등28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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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