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체육시설 취업 및 사업장 개설·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여성 전용 시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논의와 연계되며, 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로부터 여성 전용 체육시설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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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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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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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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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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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오경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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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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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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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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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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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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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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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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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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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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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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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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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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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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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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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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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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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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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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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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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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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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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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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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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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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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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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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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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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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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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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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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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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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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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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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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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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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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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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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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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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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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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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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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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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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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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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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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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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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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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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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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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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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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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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