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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었던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2. 골프장업 등록 권한 이양: 체육시설업으로서 골프장업 등의 등록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합니다.

3.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조치: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시키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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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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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9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9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9인

홍익표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