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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운영 시간 동안 항상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만약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강화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체육시설에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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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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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9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9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9인

홍익표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