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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크로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방식의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대상을 온ㆍ오프라인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공정한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통해 잘못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판매로 얻어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회수하고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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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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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9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9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9인

홍익표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