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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에는 민간 체육시설업자에게만 부여되었던 보험 가입 의무를 공공체육시설의 주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보상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사고 발생 시 번거로운 고충 처리 민원이나 별도의 특약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자가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국민의 안전한 체육 활동 지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책임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여 시설 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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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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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9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9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9인

홍익표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