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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체육시설의 개념을 도입하여 아파트, 호텔 등의 수영장 같이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정의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다중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미준수 시 시정이나 운영 정지를 명령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 중 영리 목적이 아니라서 기존에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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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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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9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9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9인

홍익표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