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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게 해당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체육활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특정 단체나 개인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다른 사람들이 공평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체육활동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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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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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김재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9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9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9인

홍익표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