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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수칙을 현행법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포함시킴. 이를 통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수영장업의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함. 또한,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함.

3. 체육시설 내 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을 위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사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수칙을 강화하고 손해보상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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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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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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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9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9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9인

홍익표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