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 의무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를 태우는 조항을 폐지함.

2. 대신, 체육시설업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됨.

3. 이를 통해 경영난에 빠진 영세한 체육시설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경영난에 빠진 영세한 체육시설업자들을 지원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규정에서 동승보호자의 인건비로 인한 경영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어린이의 안전을 동시에 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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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이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임오경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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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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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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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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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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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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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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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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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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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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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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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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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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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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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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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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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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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6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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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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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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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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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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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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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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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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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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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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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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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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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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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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