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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체육시설업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소규모 체육시설(예: 태권도장)은 그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소규모 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부상 위험이 크지만,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체육시설업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 가입이 활성화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체육시설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여 이용자와 운영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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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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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9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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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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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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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9인

홍익표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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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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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