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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병설 대중골프장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중골프장의 운영도 분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골프장보다 비싸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대중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를 적정히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3. 광역자치단체별로 ‘대중골프장이용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골프장의 운영을 분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용요금을 도모하고,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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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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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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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9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9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9인

홍익표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