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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대일 레슨 수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회원의 정보파악이 용이하도록 등록된 회원만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의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준수를 전제로 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보전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균형있는 체육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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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고용진 김민철 도종환 박상혁 박성준

박

정

유정주 이수진(李秀眞)장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공포

임오경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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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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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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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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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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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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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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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