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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질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선수나 유소년 훈련 시간 확보 및 대회 개최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

2.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에게 특정한 경우에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골프장 이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체육사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함.

3. 위 조치를 통해 대중 골프장에서도 골프산업 발전과 골프 이용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꾀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운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골프 인재 육성과 대회 개최 등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골프장 운영자의 경영 상의 어려움을 줄이며 골프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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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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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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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9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9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9인

홍익표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