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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풋살장업 신고 의무화: 풋살장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풋살장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 최소거리 규정: 체육시설, 특히 풋살장과 주거지역 사이에 최소거리를 둬야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풋살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조명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이용자 안전 및 주민 보호 강화: 법적 규제를 통해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조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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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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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9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9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9인

홍익표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