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체육시설업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업종에 대한 법적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다.

2.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로부터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영업 중단 등의 사건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3. 이를 통해 이용료를 선불로 지불한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의 취지는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의 급증하는 이용자 수에 부응하여 이들을 체육시설업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이용자가 미리 지불한 이용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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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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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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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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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임오경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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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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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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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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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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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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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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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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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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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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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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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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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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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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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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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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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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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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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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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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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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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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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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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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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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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6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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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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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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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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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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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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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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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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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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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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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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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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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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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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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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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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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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