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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중 최고 이용료' 기준을 도입합니다.

2. 대중형 골프장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높은 이용료를 책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보다 높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3. 대중형 골프장이 세금혜택을 받는 만큼, 이용료 중 일부를 인하해 골프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골프의 대중화를 촉진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료 책정 방식을 개선하여 공정한 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골프의 대중화를 확대하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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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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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9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9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9인

홍익표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