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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민간사업주체들이 전문ㆍ생활체육시설 건설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 법안은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및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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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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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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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9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9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9인

홍익표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