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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당사자(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를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안 제14조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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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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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2인

강유정 김한규 백승아 이재정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조

국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61표

국민의힘

95표

조국혁신당

10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3표

무

무소속

2표

사회민주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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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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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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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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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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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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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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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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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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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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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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