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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이념과 목적의 구체화: 현행법에서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정의된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학교의 목적 규정: 학교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밝혀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합니다.

3. 용어의 변화: 현행법에서 권위주의적인 용어들을 바꾸고 보다 현대적이고 평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의 목적과 근본 이념을 분명히 규정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격을 발전시키며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교육법을 현재의 사회 현실에 맞추어 업데이트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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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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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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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정성국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8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3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