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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남녀평등교육과 성의식 함양이 별개의 조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4.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이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현장에서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이 분리되어 이루어지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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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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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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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정성국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8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3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