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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참여 및 혜택 제한 금지: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은 불필요한 이유 없이 장애 여부나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나 혜택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장애인의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완전하게 교육에 참여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이 완전한 교육 참여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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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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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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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정성국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8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3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