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청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교육정보의 공개 의무를 명시함.
2.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3.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4. 지역 및 학교 간에 발생하는 정보 공개 수준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5. 학부모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기관의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가 정신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확충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자녀교육 및 학교협력 지원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명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차별금지 범위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전환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권한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교육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학교 설립, 주택사업 인가 때부터 따진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 학생 지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악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양육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ᆞ존중 의무 명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교육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 학습자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동원 방지 및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이념과 목적을 구체화 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치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제개편 시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학생의 정치편향 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기기 올바른 사용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및 정치교육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