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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으로 통일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제10조 등을 수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사회교육' 용어를 '평생교육'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각종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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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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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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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정성국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8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3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