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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과학, 기술, 및 환경 교육과 관련된 시책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경제와 정치 분야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및 정치교육을 위한 시책을 새로이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경제와 정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습득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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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선 등 10인

강대식 강승규

김

건

김소희 박성민 박충권 이인선 정동만 주진우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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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5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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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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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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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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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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