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 자료의 제작 시 색맹이나 색약 등 색각 이상을 가진 학습자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색을 사용하는 것이 명시됩니다. 이는 교육 자료가 모든 학생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원을 대상으로 색맹, 색약 등 색각 이상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그 목표는 교원이 이러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추가 조항은 색각 이상을 가진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과 차별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교육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학생이 물리적, 생리적 조건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교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색각 이상을 가진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습 효과를 높이며 교육의 질을 보편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