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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소양 강화: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교원의 전문 교육 역량 제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들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인공지능 교육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내에 제22조의6(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교육 등)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이 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원의 기본 소양과 윤리 의식을 높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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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전 등 11인

김대식 김민전 김석기 김예지 김용태 김종양 나경원 박수영 서천호 정성국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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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5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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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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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8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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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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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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