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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2. 성평등 의식의 반영: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개인적인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는 교육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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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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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정성국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8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3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