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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제한.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실시.

3. 교육부의 책임 소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수준을 규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과 가정 내 돌봄 환경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한 교실 환경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실히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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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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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탄희 등 12인

강민정 김민기 박광온 박상혁 박주민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전용기 정일영 최인호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5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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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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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정성국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8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3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