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적 배려의 필요성이 법률로 명시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적 소통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 이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육적 배려를 통해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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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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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정성국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8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3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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