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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헌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적 요소에 대한 합의 부재, 교육과정 상의 연계성 부족,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법 관련 교육내용 축소와 기피현상 등의 문제를 파악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제17조의7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헌법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주의 정신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국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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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기동민 김철민 박용진 박찬대 서삼석 송갑석 송옥주 유동수 임종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5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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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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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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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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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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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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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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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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