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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행행위·도박 중독 예방 조항 신설: 교육기본법에 제22조의6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온라인 도박 확산 현실에 대응해 학교와 공공이 책임 있게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시행 의무: 국가와 지자체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예방·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3. 학교 예방교육의 법정화: 학교의 장이 학생 대상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됩니다.

4. 학생 보호와 건강 증진 목표 명확화: 예방 시책과 교육을 통해 학생의 도박 중독 방지 및 건강 증진을 법의 명시적 목표로 제시합니다. 절도·폭력 등 도박 관련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5. 기존 교육영역과의 연계·확대: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진로, 학교체육,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에 더해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추가하여 학교 교육의 안전·보건 영역을 확장합니다. 학생 생활 전반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체계로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도박 접촉과 중독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학교의 역할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예방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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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준혁 등 13인

김동아 김문수 김준혁 박정현 박희승 안태준 염태영 정준호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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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5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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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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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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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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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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