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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식의 필요성: 금융업의 발전과 다양한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연령대 확장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기초적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 교육범위의 확대: 현 교육과정은 경제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융지식까지 교육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3. 금융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22조의4 신설)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금융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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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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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정성국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8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3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