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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결: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학교에 소규모 학교를 확충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농어촌 학교 유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로인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거리 증가를 막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3. 학생의 교육 권익 보장: 소규모 학교를 확충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줄이며, 소규모 학교를 확충하거나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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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성 등 10인

기동민 박홍근 송기헌 인재근 정일영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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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5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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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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