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전용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2. 초중고 학교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생활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노동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노동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부장관의 자문을 받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설치한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동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6-1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2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정성국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8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5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박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1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13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3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