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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 참여 확대 및 엄격한 임원 모집: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며, 퇴직 공무원이 퇴임 후 2년 이내에 임원 공개 모집 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 설립: 각 지방공사 및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어, 위원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주민참여 형식으로 전환하여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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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현 등 2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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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접수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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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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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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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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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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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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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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