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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존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최신 회계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법률에서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용어를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혼란을 줄이고 명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국제 표준에 맞추어 지방 공기업의 회계 관련 서류가 보다 일관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지방공기업의 회계 용어를 현대화함으로써,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회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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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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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29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7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김민철의원등19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